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스투라(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지형 데이터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1. "서비스"란 회사가 제공하는 지형 데이터 생성 및 다운로드 서비스를 말합니다.
2. "이용자"란 이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3. "콘텐츠"란 서비스를 통해 생성되는 CAD, Rhino, SketchUp 등의 지형 데이터 파일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이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회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변경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서비스 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4. 변경된 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변경 전의 약관이 적용됩니다.

제4조 (서비스의 내용)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토지리정보원 수치지형도 및 VWorld 국가중점 데이터 기반 지형 정보 제공
2. CAD(DXF), Rhino(3DM), SketchUp(SKP) 형식의 지형 데이터 파일 생성
3.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 정보 연동
4. 기타 회사가 추가 개발하거나 제휴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

제5조 (서비스 이용료 및 결제)

1. 서비스 이용료는 서비스 화면에 표시된 금액에 따릅니다.
2. 이용료는 지형 데이터의 면적 및 파일 형식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3. 결제는 회사가 지정한 결제 수단(신용카드, 계좌이체 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제6조 (청약철회 및 환불 정책)

1. 이용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2.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 디지털 콘텐츠(지형 데이터 파일)를 다운로드하여 이용한 경우
   • 이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서비스가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 복제가 가능한 디지털 콘텐츠의 경우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5호)
3. 환불 가능한 경우:
   • 결제 후 데이터 다운로드 전 취소 요청 시 전액 환불
   • 생성된 데이터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 (좌표 오류, 파일 손상 등)
   • 서비스 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데이터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4. 환불이 불가능한 경우:
   • 데이터 다운로드 완료 후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 요청
   • 이용자의 입력 오류(주소, 면적 등)로 인한 결과물 불만족
   • 실제 지형과의 미세한 차이 (서비스 특성상 100% 정확도를 보장하지 않음)
5. 환불 요청은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메일(official@stura.kr)을 통해 접수해야 합니다.
6. 회사는 환불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불 처리합니다.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으로 대금을 지급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결제수단 제공 사업자에게 대금 청구의 정지 또는 취소를 요청합니다.

제7조 (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시 관계 법령, 이 약관, 이용안내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2.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타인의 정보 도용
   •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 서비스를 통해 얻은 데이터의 무단 재배포 또는 상업적 재판매
   •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제8조 (저작권 및 이용 범위)

1. 서비스를 통해 생성된 데이터의 원천 데이터에 대한 저작권은 국토지리정보원 및 관련 기관에 있습니다.
2. 이용자는 정당하게 구매한 데이터를 개인 또는 업무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구매한 데이터의 무단 복제, 배포, 재판매는 금지됩니다.

제9조 (데이터의 성격 및 용도 제한)

1. 데이터 성격: 본 서비스의 데이터는 건축 투시도, 조경 시각화, 디자인 프레젠테이션 등 시각적 표현 목적으로만 제공됩니다.
2. 좌표계 미포함: 제공되는 3D 데이터는 원본 지리 정보의 좌표계(Coordinates)가 제거되어 있으며, 임의의 원점(0,0,0)을 기준으로 재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지리적 위치 정보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3. 정확도 미보증: 실제 지형과 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측량학적 정확도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4. 사용 금지 용도: 다음 용도로는 절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정밀 측량 및 지적 측량
   • 토목/건축 실시설계 (법적 효력이 필요한 설계)
   • 내비게이션 및 위치 기반 서비스
   • 군사, 국가 안보 관련 용도
   • 기타 정확한 지리 정보가 필수적인 용도
5. 사용자 책임: 이용자가 위 금지 용도로 데이터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법적 책임, 손해, 분쟁은 전적으로 이용자에게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제10조 (데이터 출처 및 라이선스)

1. 참고 데이터: 본 서비스는 국토지리정보원 수치지형도, VWorld 국가중점 데이터, OpenStreetMap 등 공개 데이터를 참고하여 2차 저작물(그래픽 리소스)을 제작합니다.
2. 위성 이미지: 서비스에 포함된 위성 이미지는 네이버 지도(Naver Maps)에서 제공하며, 축척에 따라 해상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2차 저작물: 본 서비스의 결과물은 원천 데이터를 가공하여 제작된 디자인용 2차 저작물이며, 원천 데이터 그 자체가 아닙니다.
4. 데이터 갱신: 데이터는 원천 데이터의 업데이트 주기에 따라 최신 지형 변화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11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단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3.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3D 데이터는 디자인 시각화 참고용으로만 제공되며, 실제 지형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직접적, 간접적 손해에 대해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4. 이용자가 본 데이터를 측량, 설계, 시공 등 정확한 지리 정보가 필요한 용도로 사용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5. 고가도로, 터널, 지하 구조물 등 일부 지형 요소는 현재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습니다.
6. 위성 이미지의 위치가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해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7. 군사시설, 국가보안시설 등 보안상 민감한 지역의 데이터는 원천 데이터에서 이미 삭제 및 수정되어 제공됩니다.

제12조 (분쟁 해결)

1.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와 이용자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합니다.
2.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의뢰하는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3. 협의 또는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의 소송은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4. 회사와 이용자 간에 제기된 전자상거래 소송에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합니다.

제13조 (기타)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지침」 및 관련 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